민갑룡1 [시사]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 속, 스쿨존 사고를 공개하지 말라는 경찰의 지침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 속, 스쿨존 사고를 공개하지 말라는 경찰의 지침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과잉처벌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포스팅에서도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민식이 아버지가 민식이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에도, 민식이법의 적용 기준을 잘못알고 있었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오는 일이다. [시사] 민식이 아버지가 민식이법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말이 되나? (feat. 비디오머그) 민식이 아버지가 민식이법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말이 되나? (feat. 비디오머그) 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로 자동차 운전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여러 커뮤니티들.. jarlie.tistory.com.. 2020. 5.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