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6 [시사]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 속, 스쿨존 사고를 공개하지 말라는 경찰의 지침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 속, 스쿨존 사고를 공개하지 말라는 경찰의 지침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과잉처벌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포스팅에서도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민식이 아버지가 민식이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에도, 민식이법의 적용 기준을 잘못알고 있었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오는 일이다. [시사] 민식이 아버지가 민식이법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말이 되나? (feat. 비디오머그) 민식이 아버지가 민식이법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말이 되나? (feat. 비디오머그) 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로 자동차 운전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여러 커뮤니티들.. jarlie.tistory.com.. 2020. 5. 5. [시사] 민식이 아버지가 민식이법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말이 되나? (feat. 비디오머그) 민식이 아버지가 민식이법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말이 되나? (feat. 비디오머그) 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로 자동차 운전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여러 커뮤니티들에서 민식이법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의도적으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의 상해를 입히려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과실로 벌어지는 교통사고에서 이번 민식이법으로 인해 그 형량이 너무 과도해졌다는 것이다. [시사] 오늘(3/25)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그리고 다시 보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의 대표발의 오늘(3/25)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그리고 다시 보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의 대표발의 오늘 3월 25일부터 소위 ‘민식이법’이 시행되었.. 2020. 4. 30. [시사] 법원, 민식이법 시작된 사고 남성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하다 (feat. 이럴줄 알았지) 법원, 민식이법 시작된 사고 남성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하다 (feat. 이럴줄 알았지) [시사] 민식이법 시작된 사고 남성에 금고 5년 구형, 이게 나라냐? (feat. 떼법) 민식이법 시작된 사고 남성에 금고 5년 구형, 이게 나라냐? (feat. 떼법) 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시사] 오늘(3/25)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그리고 다시 보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의.. jarlie.tistory.com 지난 포스팅을 통해 민식이법 시작된 사고 남성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을 전달하면서, ‘이게 나라냐’고 강력하게 필자는 비판했었다. 어린 아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 사고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운전자의 운전속도가 30km/h 이하.. 2020. 4. 27. [시사] 민식이법 시작된 사고 남성에 금고 5년 구형, 이게 나라냐? (feat. 떼법) 민식이법 시작된 사고 남성에 금고 5년 구형, 이게 나라냐? (feat. 떼법) 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시사] 오늘(3/25)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그리고 다시 보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의 대표발의 오늘(3/25)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그리고 다시 보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의 대표발의 오늘 3월 25일부터 소위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발.. jarlie.tistory.com 포스팅을 통해 정리한 것처럼, 민식이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생긴 것은 아니다. 기존에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1)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CCTV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2) 스쿨존 .. 2020. 4. 2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