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 속, 스쿨존 사고를 공개하지 말라는 경찰의 지침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 속, 스쿨존 사고를 공개하지 말라는 경찰의 지침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과잉처벌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포스팅에서도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민식이 아버지가 민식이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에도, 민식이법의 적용 기준을 잘못알고 있었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오는 일이다.

 

[시사] 민식이 아버지가 민식이법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말이 되나? (feat. 비디오머그)

 

이런 와중에 민식이법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 지속되고, 과잉처벌 논란이 그치지 않으며, 이 법의 처리를 강행한 여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계속돼서 일까? 민식이법의 처리를 결정적으로 촉발시킨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로까지 그 비판이 이어질까 부담이 돼서 일까?

 

경찰 "스쿨존 사고 공개 말라" 지침… "정확한 통계 위한 것" 이라 설명

경찰청에서 일선 경찰들에게 ‘스쿨존 사고의 공개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공개 자제 지침을 최소 4차례 이상 경찰서에 하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갑룡 "민식이법에 어린이 교통사고 급감"…"개학 연기 탓"

 

이처럼 뒤로는 일선 경찰서에 스쿨존 사고 공개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놓고, 앞으로는 민갑룡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을 시행한 이후,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 건수가 작년에 비해 급감했다 (부상사고 58% 감소)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개학도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 감소가 마치 민식이법 시행 이후 급감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경찰청장도 당연히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서에는 스쿨존 사고를 공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고, 국민들 앞에서는 민식이법 시행의 긍정적인 결과를 홍보하고 나서는 것은 무언가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들게 만든다. 특히, 민갑룡 경찰청장은 2018년 7월 제21대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어, 친정부, 친여당 성향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

친정부, 친여당 성향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어왔던 경찰청장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란이 페미니즘과 관련해서일 것이다. 예를 들어, 업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성평등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던 여경 확대 채용과 관련하여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밝혔던 것이나, “문재인 대통령 재x하라” 등의 혐오발언을 내뱉는 혜화역 시위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아이스팩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라고 했던 것이나, 대림동 여경 논란에서도 “나무랄 데 없이 침착 조치”라고 평가한 등, 현 정부가 좋아할 만한 발언들을 내어 왔다.

 

참고로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초로 지방경찰청장도 거치지 않고 경찰청장에 오른 인물이다.

---

이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를 보고 있자니, 참 쉽다.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들이 내놓기 좋은 정보들만 제공한다. 통계 지표가 이상하면, 통계청장을 바꾸면 되고, 사람들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사고의 처리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 관련 공개를 자제하면 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내놓고 싶은 정보들만 내놓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우려를 받아 법을 바꿀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죽하면 민식이법을 조롱하는 게임까지 만들어졌겠는가?

 

대통령이 밀고 김어준이 끌었던 민식이법, 이젠 조롱게임까지

 

이제 벌써 시행이 한 달 지난 민식이법. 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있어왔던 우려는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지속되고 있다. 즉,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있었던 우려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실제 법 시행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이제 곧 어린이들의 등교가 시작될 것이다.

 

이후, 당연하게도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는 증가될 예정이기도 하다. 또한, 35만명이 넘는 사람의 동의를 받은 민식이법의 개정을 청원하는 국민청원에 정부는 곧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 정부가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이 법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식이법의 과잉처벌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 민식이법의 피해자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