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스쿨존사고1 [시사] 억울한 ‘가해자’ 만드는 민식이법? 예정되었던 비극. (feat. 자전거 스쿨존 사고) 억울한 ‘가해자’ 만드는 민식이법? 예정되었던 비극. (feat. 자전거 스쿨존 사고) 지난 3월 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민식이법은 새로운 법이 생긴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률인 과 을 강화한 것이라고 포스팅을 통해 총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죠. [시사] 오늘(3/25)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그리고 다시 보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의 대표발의 오늘(3/25)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그리고 다시 보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의 대표발의 오늘 3월 25일부터 소위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발.. jarlie.tistory.com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다시 짧게 정리해드리면,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3월 .. 2020. 4.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