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사상 최악의 막장 총선 개봉박두: 열린민주당 창당!! 비례정당은 왜 중요한가?

사상 최악의 막장 총선 개봉박두: 열린민주당 창당!! 비례정당은 왜 중요한가?

 

사상 최악의 막장 총선이 펼쳐질 것 같다. 이번에 열린민주당이라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 본격화되고 나서부터다. 전 자유한국당(이제는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창당하고 나서, 사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비례정당이 나올지 말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었다.

 

특히 정의당과 같은 친여당 스탠스의 소규모 정당이 비례정당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미래한국당의 창당을 줄기차게 반대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을 따로 창당한다는 것은 정의당의 뒤통수를 침과 동시에, 그들이 해왔던 비판을 다시 그들이 스스로 받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내로남불 프레임의 덫에 깊숙히 걸려버린 것 같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291259001&code=910110

민주당 지도부는 '비례민주당' 결단 내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사실 계속 비례정당 창당의 간을 봐오긴 했다. (내로남불 프레임이 한편으로는 끄덕여지는 이유이다)

 

그러던 중,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 창당하게 되었다.

전 나꼼수 멤버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비리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해 유죄판결(피선거권 박탈)을 받았고,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사면복권된 정봉주 의원은 어제 창당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 창당을 선언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EjKtFlPZDw

 

따라서 사상 최악의 막장 총선이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제1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하겠지만, 앞으로 정의당과 민생당 등, 선거법 개정에 동의하고 함께해준 소수정당의 뒤통수를 치게 되는 것이라 앞으로 내부적으로도 매우 시끌시끌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곧 소수정당 중 몇몇 의원들의 단식투쟁을 예상해본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8/202002280205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정봉주 "비례정당 '열린민주당' 창당"

 

비례정당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비례정당이 이렇게 화두로 떠오른 것은 위에서 말했던 정의당과 민생당 등 소수정당들이 합의하면서 2019년 개정된 선거법 때문이다. 이 개정의 취지는 본래, 지역구에서 다수의 표를 받은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수정당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것 (또는 국민 여론을 올바르게 반영하자는 취지)인데, 당시 자유한국당은 이를 반대했고 나머지 정당들 대부분은 이 개정에 찬성을 하며 대립구도를 가져왔다.

 

복잡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다수정당에서 힘을 빼서 소수정당으로 넘겨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자신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법은 개정되어야 하며,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었다. 이런 입장으로, 이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 창당을 매우 반대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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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만 해도 국민들의 친여쪽 여론이 좋았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의원수를 약간 잃더라도, 나머지 정당들과 의견이 합치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유한국당을 심판할 수 있기에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소수정당들과 이 개정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며 결과적으로 선거법은 개정되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조국 사태나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며 조금씩 여론이 바뀌며, 여당과 정권심판이라는 말이 나오자, 여당 입장에서는 소수정당에 자신의 의석수를 내어줌과 동시에 정부 비판 여론을 온전히 겪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다.

 

그럼에도 본인들이 강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던 2019년 선거법 개정이었기 때문에 설마 그들의 비례정당을 만들것이냐? 라는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정봉주 의원이 총대를 매고(총대를 맨 것인지, 기회를 잡은 것인지 애매하다) 비례정당을 창당하게 되었다.

 

앞으로 미래통합당의 입장보다도 정의당이나 민생당 등 나머지 정당들의 반응이 궁금해진다. 사상 최악의 막장 총선 개봉박두라고 이 포스팅을 네이밍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