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불법 성매매 업자를 시의원 공천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왜 여성단체는 가만히 있나? (feat. 경북 구미시의원 보궐선거)

불법 성매매 업자를 시의원 공천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왜 여성단체는 가만히 있나? (feat. 경북 구미시의원 보궐선거)

 

불법 성매매 업자를 시의원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구미시의회의 재보궐선거에 공천한 조아무개 후보가 여성을 상대로 남성 접대부를 대주는 보도방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성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공약 뒤, 남보도방 업주 후보 공천 논란” - 미디어디펜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조 후보는 자신은 돈만 일부 투자한 것이고, 운전 만 몇 번 한 것이지, 자신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은 아니었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위 기사의 대표사진에서 기사를 쓴 기자의 강한 의도가 느껴지는 이유는 왜일까?) 하지만 그의 해명을 그대로 믿더라도, 그는 성매매업에 돈을 투자했고, 운전하는 일도 몇 번 하긴 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불법‘남보도방 업주 시의원 도전’ 공공연한 소문 사실로 밝혀져…공소시효 5년 - 미디어디펜스

 

또한 그의 동료 보도방 업주의 제보도 있었는데, 이 제보에 따르면 2010년 쯤에 조 후보가 구미 전역에서 여성 고객들에게 남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보도방을 시작하였고, 이 남성 도우미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술을 했다.

 

그러다가 2014-2015년 즈음 이 보도방을 그만두고, 2017년 더불어민주당과 연을 맺게 되고, 2019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권 의원 비서관으로 채용되었으며, 그러다가 이번 경북 구미시의원 보궐선거까지 출마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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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자, 후보직 사퇴하다.

 

‘접대부 소개업’ 구미시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 사퇴

 

논란이 일자, 조 후보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결국 후보직을 사퇴하게 되었다. 2015년경까지 보도방을 운영했다는 동료 보도방 업주의 제보가 사실이고, 성매매 알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후보직 사퇴가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처벌법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 (공소시효 5년. 단, 영업목적의 경우 7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

 

즉, 불법 성매매업으로 법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 시의원이 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 한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당연이 조 후보가 비난을 받아 마땅하며, 그를 비서관으로 채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시의원 후보에 나서기까지 도와준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권 의원, 그리고 공천 후보검증 시스템을 통해 이런 사람을 걸러내지 못한 더불어민주당도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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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성단체는 왜 가만히 있나?

 

내가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는 문제는 하나 더 있다. 바로 여성단체와 정의당이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보수당 측에서 나왔다면, 당연히 여러 여성단체들과 정의를 내세우는 정의당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강한 비판과 함께, 비서관으로 채용한 의원의 이번 국회의원 재선 출마도 철회하라고 주장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도 조용하다. 온갖 생각이 다 든다.

 

여성의 성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남성의 성을 매매했기 때문일까?

관련자가 야당이 아니라 현 여당이라서 그랬을까?

 

여성신문, '구미' 검색

 

이들 뿐만이 아니다. 성 관련 이슈라면 어느 신문사보다도 발 빠르게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는 여성신문에서도 이번 경북 구미시의원 사태와 관련된 기사는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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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선택적 정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처럼 이번 구미시바선거구에 시의원으로 입후보했다가 자진사퇴까지 이어진 이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거쳐 시의원 후보까지 올라오는 당 내의 검증시스템이 부실하다는 것.

 

검증시스템이 부실하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조 후보처럼 들키지는 않았지만 현재 공직에 올라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도덕한 과거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

 

그리고 이 사건을 대하는 기존의 언론이나 정당들의 태도로 미루어볼 때, 이들이 외치는 정의는 굉장히 선택적일 수 있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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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요새 부쩍 부패와 선택적 정의가 있다면, 부패보다 선택적 정의가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한다.

 

부패는 법과 절차에 따라 심판을 내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광신도들을 양산하지 않지만, 선택적 정의는 사법체계를 농간하고, 자신이 마치 '절대적 정의'인양 포장해 광신도들을 양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2가지 문제는 모두 이전 포스팅에서 다뤘었다.

 

[시사] 법치주의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 (feat. 부산 일본영사관 침입 대학생 & 선고유예 의미)

 

[시사] 사람들이 컬트 단체에 빠져드는 이유 (feat. 대깨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위는 바로 투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