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2 [시사] 법원, 민식이법 시작된 사고 남성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하다 (feat. 이럴줄 알았지) 법원, 민식이법 시작된 사고 남성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하다 (feat. 이럴줄 알았지) [시사] 민식이법 시작된 사고 남성에 금고 5년 구형, 이게 나라냐? (feat. 떼법) 민식이법 시작된 사고 남성에 금고 5년 구형, 이게 나라냐? (feat. 떼법) 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시사] 오늘(3/25)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그리고 다시 보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의.. jarlie.tistory.com 지난 포스팅을 통해 민식이법 시작된 사고 남성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을 전달하면서, ‘이게 나라냐’고 강력하게 필자는 비판했었다. 어린 아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 사고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운전자의 운전속도가 30km/h 이하.. 2020. 4. 27. [시사] 억울한 ‘가해자’ 만드는 민식이법? 예정되었던 비극. (feat. 자전거 스쿨존 사고) 억울한 ‘가해자’ 만드는 민식이법? 예정되었던 비극. (feat. 자전거 스쿨존 사고) 지난 3월 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민식이법은 새로운 법이 생긴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률인 과 을 강화한 것이라고 포스팅을 통해 총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죠. [시사] 오늘(3/25)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그리고 다시 보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의 대표발의 오늘(3/25)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그리고 다시 보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의 대표발의 오늘 3월 25일부터 소위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발.. jarlie.tistory.com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다시 짧게 정리해드리면,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3월 .. 2020. 4.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