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3 [시사] 민식이 아버지가 민식이법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말이 되나? (feat. 비디오머그) 민식이 아버지가 민식이법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말이 되나? (feat. 비디오머그) 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로 자동차 운전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여러 커뮤니티들에서 민식이법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의도적으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의 상해를 입히려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과실로 벌어지는 교통사고에서 이번 민식이법으로 인해 그 형량이 너무 과도해졌다는 것이다. [시사] 오늘(3/25)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그리고 다시 보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의 대표발의 오늘(3/25)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그리고 다시 보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의 대표발의 오늘 3월 25일부터 소위 ‘민식이법’이 시행되었.. 2020. 4. 30. [시사] 민식이법 시작된 사고 남성에 금고 5년 구형, 이게 나라냐? (feat. 떼법) 민식이법 시작된 사고 남성에 금고 5년 구형, 이게 나라냐? (feat. 떼법) 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시사] 오늘(3/25)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그리고 다시 보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의 대표발의 오늘(3/25)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그리고 다시 보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의 대표발의 오늘 3월 25일부터 소위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발.. jarlie.tistory.com 포스팅을 통해 정리한 것처럼, 민식이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생긴 것은 아니다. 기존에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1)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CCTV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2) 스쿨존 .. 2020. 4. 20. [시사] 억울한 ‘가해자’ 만드는 민식이법? 예정되었던 비극. (feat. 자전거 스쿨존 사고) 억울한 ‘가해자’ 만드는 민식이법? 예정되었던 비극. (feat. 자전거 스쿨존 사고) 지난 3월 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민식이법은 새로운 법이 생긴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률인 과 을 강화한 것이라고 포스팅을 통해 총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죠. [시사] 오늘(3/25)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그리고 다시 보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의 대표발의 오늘(3/25)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그리고 다시 보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의 대표발의 오늘 3월 25일부터 소위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발.. jarlie.tistory.com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다시 짧게 정리해드리면,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3월 .. 2020. 4.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