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6 [시사] 억울한 ‘가해자’ 만드는 민식이법? 예정되었던 비극. (feat. 자전거 스쿨존 사고) 억울한 ‘가해자’ 만드는 민식이법? 예정되었던 비극. (feat. 자전거 스쿨존 사고) 지난 3월 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민식이법은 새로운 법이 생긴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률인 과 을 강화한 것이라고 포스팅을 통해 총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죠. [시사] 오늘(3/25)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그리고 다시 보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의 대표발의 오늘(3/25)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그리고 다시 보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의 대표발의 오늘 3월 25일부터 소위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발.. jarlie.tistory.com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다시 짧게 정리해드리면,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3월 .. 2020. 4. 1. [시사] 오늘(3/25)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그리고 다시 보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의 대표발의 오늘(3/25)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그리고 다시 보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의 대표발의 오늘 3월 25일부터 소위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하며, 이후 있었던 2019년 11월 19일 MBC에서 방송된 문재인 대통령의 에서 소개되며 크게 진전되었다. 이후 국회 내에서의 논의를 거쳐 2019년 12월 1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민식이법은 이 자체가 법 이름은 아니고, 크게 기존에 있던 법률인 과 을 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민식이법은 개정된 내용에 따라 (1) 스쿨존 내에 여러 교통 안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과 (2)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중처벌, 2가지로 .. 2020. 3. 2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