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우리나라의 근간인 법치주의, 그게 뭔데? (feat.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의 근간인 법치주의, 그게 뭔데? (feat. 더불어민주당)

더물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21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 정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지역구에서 163석, 비례대표에서 17석을 얻어, 총 180얻은 현 여당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의 103석에 비해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를 얻어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수의 60%에 달하니, 당연히 과반수 이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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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솔 새어나오는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 재조사

 

그래서일까? 이들에게는 눈에 봬는게 없는 것 같다.

 

최근에 여당에서 ‘한명숙 구하기’를 위한 목소리가 점점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건이었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즉, 우리나라의 근간인 법치주의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2007년, 한신건영 대표에게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의 경선 비용 명목으로 9억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5년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 결과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음.

 

 

작전 짠 듯 움직이는 與… ‘한명숙 구하기’ 넘어 檢개혁 겨눴다

 

그런데 여당이 한명숙 사건을 재조사해야한다고 들고 나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뿐 아니라, 현재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도 이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하며 나서고 있다.

 

 

출처. 진중권 교수 페이스북

 

이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일침을 날렸다. 그렇다, 비록 법을 따라야 하는 법치주의이지만, 대법원이 사실과 다른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근거를 새롭게 법원에 제시하고, 재심을 청구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지금 여당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현직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여당 지도부가 한명숙 구하기를 위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검찰은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법원은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라는 촉구의 말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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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나라 맞냐?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되었다. 필자도 전대통령의 탄핵 이전에 있었던 촛불문화제에 다수 참여했다. 이 참여제에서 외쳤던 구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이게 나라냐’라는 분노 섞인 외침이었다.

 

필자는 그토록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촛불에서 태어난 이번 정부에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 그동안 인지부조화를 겪어왔다. 소위 말하는 ‘대가리가 깨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처럼 후안무치한 여당 세력의 법치주의 농간에 놀랍지도 않고, 그저 고요히 분노를 쌓아두고 있다.

 

또 모르겠다, 이번 정부 여당도 이처럼 쌓고 쌓인 국민들의 분노에 의해 뒤엎어질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