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LA 한국 교민들의 마스크 지원 요청,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 한국 교민들의 마스크 지원 요청,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코로나19의 추세가 확연한 감소세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진정세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국민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준수해서 고비를 넘긴다면, 비로소 코로나19의 불길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지금 코로나19로 매우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이야, 평소 미세먼지나 황사 문제가 있어서 방역용 마스크 수요가 존재해왔고, 이와 관련한 산업이 발달했으며, 국민들의 위생 관련 의식수준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미세먼지나 황사 문제가 거의 없고, 마스크 산업도 거의 발달하지 않았으며, 국민들 의식수준에서도 보건을 목적으로 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어왔던 것이 이번 사태를 키운 주범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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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금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있습니다.

 

"고국 도움 절실합니다"…67만명 LA한인 짓누르는 코로나공포 - 매일경제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미국 내에서 최대의 한인 밀집지는 LA입니다. 이곳에는 약 67만명의 한국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LA 인구 중 과반수 이상(58%)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지역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마스크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뿐더러, 과거 LA 폭동의 아픔을 겪었던 우리 교민들은 혹시 모를 사건사고를 대비해서 총기구매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A 한국 교민들은 우리정부의 마스크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의 댓글들은 차갑기만 합니다. “좋다고 거기서 살고 있다가 불리할 때만 찡찡거리지 말고”, “미국 시민들 아니세요?”, “당신은 미국 시민권있으면 미국인들입니다”, “그나마 확진되서 다 들어오는 국민들땜에도 확진자수 줄지도 않는데 뭘 어쩌라고 징징대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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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혼란스러워서 일단, 교포, 교민, 동포 등의 용어부터 정리해봤습니다.

*교포, 교민, 동포의 차이 (1) 교포: 터를 잡고, 타국에 살고 있는 자국민 (2) 교민: 임시로, 타국에 살고 있는 자국민 (3) 동포: 국적에 관계없이,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들 (한민족)   *요새는 ‘재외동포’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재외동포재단법」(2015.6.22. 시행) 제2조(정의)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8.9.18.시행) 제2조(정의)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정리해본 결과, 기사에서 나오는 교민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로 ‘임시로, 타국에 살고 있는 자국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LA에 한국 국적을 가진 67만명이 사는 것처럼 기사를 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LA에 거주한다는 67만명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 국민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미주 한인인구] ③ 미국 전체는 254만6982명 - 애틀랜타-미국 뉴스 Atlanta K

 

다른 기사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LA에 거주하는 한인인구는 약 67만명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한인인구 중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반 체류자, 유학생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 또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라는 용어가 나오니 정리해보죠.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1) 영주권: 해당 지역의 영구적인 거주권, 대한민국 국적 유지 (2) 시민권: 해당 지역의 국적을 갖는 것, 제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유지 가능(선천적 복수국적자 등)하나 대개 불가능

 

위 기사에서는 미국 전체 한인인구 중, 시민권자가 58.2%, 영주권자가 16.7%, 일반 체류자가 22%, 유학생이 3.1%라고 합니다. 따라서 LA에 거주하는 한인인구 중 약 절반 이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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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전에는 그래도 우리 국민인데 마스크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정리하다보니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에서도 사상초유의 마스크 2부제를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사 같은 국민이라고 할 지라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스크 지급의 우선순위 1순위: 의료인력, 환자 2순위: 취약계층 (노인, 만성질환자 등) 3순위: 일반인 중 외부 접촉이 많은 자 (대형마트 캐셔 등) 4순위: 일반인 중 외부 접촉이 거의 없는 자

 

지금 1-4순위까지 지급도 부족한 상황에서, LA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을 포함한 한인인구를 순위에 넣는다면 몇 위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국내의 수급상황이랑은 관계없이, 동포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보내주어야 하는 것 일까요?

 

마스크를 보내준다고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로 미국 전체 한인인구 254만명이 모두 마스크를 보내달라고 하면, 또, 미국 외의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한인인구가 마스크를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줄 수 있을까요?

 

국내의 마스크 수급사정, 지급의 우선순위 문제, 그리고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이번 LA 한인들의 마스크 요청에 대해 쉽게 답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희는 미국에 있으니까 안 된다, 는 논리가 아니고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마스크를 보내주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LA 한국 교민들의 마스크 지원 요청,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내줘야 할까요? 보내주지 말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