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야당을 지지하는 노인들을 투표장에 못 가게 하라니, 김한규 캠프 카톡강령 제정신인가?

야당을 지지하는 노인들을 투표장에 못 가게 하라니,

김한규 캠프 카톡강령 제정신인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 캠프의 카톡강령 논란

 

서울 강남병으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 캠프의 카톡강령이 논란을 사고 있다. 미래통합당을 찍으려는 노인들이 있다면, 투표를 안 하도록 유도하라는 강령이 내려온 것이다. 제보된 카톡방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단독]"2번 지지 부모님 투표장 못가게" 與 김한규 캠프 카톡강령

제보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 캠프의 오픈 카톡방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 캠프의 오픈 카톡방 ... 우리 강남병 고지를 지키는 동지들의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4. 4.15 투표 당일 유권자들에게 투표 독려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2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안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다른분 설득의 좋은 예, - “코로나가 매우 위험하니 밀폐된 공간인 투표장에 절대 가지마세요”. - “건강은 내일이 없지만 투표는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지금은 집에 안전하게 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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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암적인 존재들

 

 

필자가 분노했던 부분은 여당이냐, 야당이냐를 떠나서, 이들에게는 노인분들의 한 표가 자신과 동일한 한 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오만방자한 태도 때문이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치가 옳은 정치이고, 야당을 지지하는 노인들의 정치는 그릇된 정치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투표를 안 하도록 설득의 예시까지 들어가며 저렇게 행동강령을 내어 놓는게 그들에게는 매우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여야를 떠나서,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은 민주주의의 암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국민으로서 소중한 투표 권리를 방해하는 것도 그렇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정치권력을 잡았을 때, ‘저 어르신들은 우리와는 그릇된 정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표를 못 하게 해도 돼’라는 인식은 ‘저 어르신들은 우리와는 그릇된 정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XX을 못 하게 해도 돼’로 충분히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권리의 박탈은 선(善)을 위해 감수해야 할 소수의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한다. 그렇다, 이것은 파시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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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1.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2.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장에 나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날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매우 위험하니 밀폐된 공간인 투표장에 절대 가지마세요”와 같은 말은 ‘투표장이 밀폐된 공간이고, 코로나에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짓 정보를 노인들에게 제공하여 두려움을 유발하고,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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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측의 입장도 들어보긴 해야 한다.

 

 

실제로 이 카톡방은 폐쇄된 카톡방이 아니라 오픈 카톡방이며, 김 후보측은 이 글을 카톡방에 올린 사람이 공식 선거운동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즉, 김 후보의 해명을 들어보면 후보 측이 억울할 수 있다는 점도 공감이 간다. 오픈 카톡방에 공식 선거운동원도 아닌 ‘극성 지지자’가 올린 글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오픈 카톡방이든 아니든, 그가 공식 선거운동원이든 아니든 간에, 김한규 캠프 후보 오픈 카톡에서 행동강령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글이므로, 김한규 캠프측에서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마 그래서 김 후보측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사과를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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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극성 지지자들

 

이 사건을 김한규 후보 측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나, 사과했고 재발방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문제를 삼을 수는 없겠지만, 도가 지나치는 여당 지지자들 또는 소위 대깨문들의 행태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는 있겠다.

 

[단독]민주당 도종환 캠프, 카카오톡 단체방서 포털사이트 여론조작 정황

 

이 김한규 캠프의 카톡강령 사건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후보 캠프에서도 카톡방에 포털사이트 여론조작 정황이 제시되고 있다. 드러난 게 이 정도인데, 드러나지 않은 폐쇄된 카톡방이나 텔레그램방에서는 얼마나 더 한 일들이 있을까 두렵기도 하다.

 

민주주의의 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투표이다.

 

그 날 만큼은 국민들 누구나 동등하게 소중한 한 표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조작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세력은 정말 없어져야 할 적폐세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