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코로나19 검사대상 축소는 루머로 밝혀졌다. (feat. 질본의 해명)

코로나19 검사대상 축소는 루머로 밝혀졌다. (feat. 질본의 해명)

코로나19 검사대상 축소는 루머

 

[시사] 코로나19 확진자수 주춤세, 검사대상 축소 때문에 그런가?

 

지난 포스팅 ‘코로나19 확진자수 주춤세, 검사대상 축소 때문에 그런가?’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주춤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그리고 심장내과 전문의인 봉정민이라는 의사분이 올린 글과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의 변화를 토대로, 코로나19 검사대상의 축소 의혹을 다루었습니다. 그 글의 결론은 한 마디로 정리하면, 섯부른 판단을 내리지 말고 종합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는 것이었는데요.

 

공개 수치보다 코로나 검사 더 많이 해왔다…"86만건"

 

어제와 오늘, 이러한 루머가 다시 언론을 타고 확산되자 질본에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해명의 취지는 하루 검사의 신고건수(4천건)에 비해 실제로 검사가 진행되는 것은 훨씬 더 많으며(1만 5천건), 정부측에서 검사량을 줄인 적이 없고, 의사 판단에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선거 앞두고 검사 줄였다? 실제로 따져보니…

 

의혹을 제기했던 봉정민 의사는 해당 글을 내렸고, 의협측에서도 정부에서의 축소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의협 회장인 최대집씨가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던 인물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일부 보수 유튜버들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인위적으로 코로나19 검사대상을 축소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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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을 빚었던 가이드라인 변화

 

*의혹을 빚었던 가이드라인 변화 변경 전(신종코로나 의심환자 가이드라인 제6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변경 후(신종코로나 의심환자 가이드라인 제7판)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의혹을 샀던 것은 이전 포스팅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제6판에서 제7판으로 신종코로나 의심환자 가이드라인이 개정될 때, ‘원인미상폐렴 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던 것 때문인데요, 방역당국은 예시를 든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즉, 폐렴 소견 이외에도 의심이 된다면 의사의 판단 하에 이전과 동일하게 신종코로나 의심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종코로나 의심환자로 분류된다는 것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코로나19로 의심할 경우,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검사 비용도 지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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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이후의 이야기

 

의혹 글을 올렸던 봉정민 의사는 이전에도 정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왔고, 어느 병원에 근무하는지 이미 인터넷을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 많은 비판과 비난 전화가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 기회로 그 의사분은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특히 그와 같은 전문직의 말이 얼마나 대중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가고 있고, 질본을 비롯한 의료현장의 인력들이 수고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을 비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역당국에서 오해의 소지를 남겨놓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네요. 질본에서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고 쳐도, 본래의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에서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 의도가 단순히 예시를 들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가이드라인은 일선 의사들을 보라고 만든 것인데, 의사들은 굳이 ‘원인미상폐렴 등’이라는 예시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코로나19의 의심사례를 선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 ‘원인미상폐렴 등’이라는 표현이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왜 포함되었는지 의문은 남습니다.

 

또한, 저 ‘원인미상폐렴 등’이라는 표현이 종전의 가이드라인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면, 이 표현이 추가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혼란을 줄이기 위한 설명을 병기해야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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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이번 코로나19 검사대상 축소 의혹은 사실이 아닌 루머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이 의혹을 마치 사실인양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데 사용하기도 했죠. 하지만 질본의 해명으로 상황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검사 횟수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의혹은 가짜뉴스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만, 질본의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오해를 살만한 표현과 충분한 소통이 없었던 것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