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청구의 시작이 될까? (feat. 제주여행 모녀,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예고)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청구의 시작이 될까?

(feat. 제주여행 모녀,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예고)

 

전국민의 공분을 산 제주여행 모녀사건

 

최근에 미국 유학생(19세)으로, 지난 3월 17일 미국에서 돌아온 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여행을 다녀온 모녀가 국민의 공분을 샀다. 더욱이 지금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부가 코로나19와의 승부수를 던진 상황이며,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일반인들이라도 꼭 야외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상황이다.

 

[의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코로나19와의 승부수를 던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학생 모녀는 제주도에 여행을 강행했고, 더욱이 미국 유학생인 딸이 감염 증상(오한, 근육통, 인후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돌아다녔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강한 비판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그녀는 4박 5일 (3월 20일~3월 24일) 동안 호흡기 증상이 있는 상태로 제주도 여행을 하고, 서울에 돌아와 3월 25일 진단 검사를 받아 확진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그 다음 날, 그녀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했던 모친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제주여행 모녀 일정 3월 17일: 딸의 입국   3월 20일: 모녀 제주도 도착, 저녁 딸의 오한, 근육통, 인후통 발생 3월 21일: 오전 코감기 증상, 후각·미각 소실, 두통 발생 3월 23일: 오전 숙소 인근 병원과 약국 방문 3월 24일: 제주 여행 마치고 서울 도착   3월 25일: 딸, 강남구보건소 검체검사 후 확진 3월 26일: 모친, 강남구보건소 검체검사 후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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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손해배상 청구 강행 예고

 

그 전까지는 제주도는 전국의 광역 지자체 중 가장 확진자가 적고, 청정 이미지가 있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제주여행 모녀 사태로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이미지에서도 큰 타격을 입은 제주도에서 특단의 대처를 내놓기로 했다. 바로 이 모녀에게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 美유학생 확진자 모녀에 ‘1억 이상’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도 그럴 것이, 제주도로 출발할 당시야 증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행날 저녁부터 딸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출을 자제하거나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해비치호텔, 제주한화리조트, 주요 관광지, 음식점을 돌아다녔다는 것은 큰 문제로 보인다.

 

아무리 그 동안 마스크를 끼고 다녔어도, 음식점까지 갔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음식점에서는 분명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도, 그리고 제주도 도민도 분명히 피해를 입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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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청구의 시작이 될까?

 

정말로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에게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첫 사례가 된다.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고, 여론도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만약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제주여행 모녀의 사례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주의한 여행객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적어도 올해 여름까지, 그리고 심하면 올해가 지나가도록 우리를 괴롭힐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사활을 걸고 코로나19의 기세를 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일반인들에게 큰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유증상자는 외부에 돌아다니는 것을 금할 것.

 

 

이번 제주여행 모녀 사태는 제주도에 간 것만을 가지고 심하게 비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여행객들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고,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행 일정을 강행했다는 것은 큰 문제다. 그리고 이 사건은 봄꽃이 만개하면서, 조심스레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다른 국민들과 지자체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