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코로나19 사태에서 마스크에 대한 정부의 입장 번복을 마냥 비난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마스크에 대한 정부의 입장 번복을

마냥 비난할 수는 없다.

전 국민이 코로나19를 피하고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상 초유의 마스크 5부제까지 도입된 우리나라. 마스크 필터 재료의 수입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정부에서 보여준 갈팡질팡 마스크에 대한 입장 번복은 우리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에 독을 쏟은 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장 번복이라고 해서, 꼭 잘못되었다고 만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이나, 전문가들의 조언, 최신 임상근거에 따라 마스크 착용 권고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마스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지 정리하면서 비평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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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F94, KF99 착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바람직

우한 폐렴 예방 목적 마스크 착용, KF94 이상 권고

 

1월 29일 식약처가 내놓은 발언입니다. 중국에서는 대규모 코로나19 감염사태가 벌어지고 있었고, 한국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거의 없었을 시점인데요, 식약처는 KF80도 아닌 KF94나 KF99와 같은 고성능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한국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확산되는 것을 초기에 차단하면 방역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한 마스크를 사용하게 권고한 것이지요. 그 때까지만 해도, 마스크가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구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발언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마스크 수출을 제한해서 국내에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했고, 또한 무엇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 위험요인을 최대한 막는 조치가 병행되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발언이었던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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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스크 수급 문제없어…부족시 긴급수급 조치

홍남기 “마스크 수급 문제없어…부족시 긴급수급 조치”

 

2월 3일 홍남기 부총리(기재부 장관이기도 함)가 내놓은 발언입니다. 당시 국내에서 해외로 마스크가 대량 넘어가면서, 국내 마스크 공장 앞에서 중국인들이 수억씩 현금으로 들고 마스크를 싹쓸이 한다는 찌라시가 돌 때였습니다. 마스크 가격도 점점 오르고 있었는데요, 이런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마스크 수급이 문제없다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월 3일은 확진자 15명이 이미 있었던 상황이고, 아직 대구의 신천지 사태도 터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마스크를 필요로 하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로서는 니즈에 대한 마스크 수급도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부족하면 수급할 수 있다고 이런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두었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즉, 부족시 긴급수급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 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최대한 수량을 확보하겠다는 조치가 취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 이 고비를 잘 넘어간다면, 비축해뒀던 수량은 다른 국가를 돕는데 사용해도 되니까요.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봤다는 생각은 듭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종식 발언은 2월 1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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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 마스크는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보호하는데 제약이 있다

[루머x진실] '면 마스크' 바이러스 차단하는데 정말 효과 없을까?

 

2월 4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발언입니다. 의사 출신 본부장답게, 면 마스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과 한계를 설명하는 발언입니다. 지금에서야 건강한 사람이라면 면 마스크도 괜찮다고 하지만, 그 말과 상충되는 발언이 아닌게, 그녀의 발언을 잘 보시면 “완전히 보호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즉, 방어 효과는 일부 있지만, 완전히 보호하지는 못한다는 뜻으로, 그 이유는 면 마스크는 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효한 발언이기 때문에 딱히 비판을 가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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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상생활에서는 KF80 보건용 마스크나 방한용 마스크도 감염 예방에 충분히 효과적

마스크 대란에 특단(?) 대책 내놓은 정부 "KF94 필요 없어"

 

2월 6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도 사실 지금도 유효한 말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KF80이나 서지컬 마스크로도 충분하지요. 그리고 그의 이러한 발언은 “KF94나 KF99 보건용 마스크는 의료진에게 권장되는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나왔는데요, 의료진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발언한 것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발언이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의 이 발언은 대구 신천지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의 발언이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초기에 식약처에서 “KF94, KF99 착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바람직”이라고 발언하긴 했지만,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발언이라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다만, 그가 말한 방한용 마스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면 마스크를 떠올리는데요, 바로 이틀 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면 마스크는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보호하는데 제약이 있다”라고 말한 것과 혼선을 빚는 모양새라서,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의 발언은 이러이러했지만, 오늘 발언은 이러이러한 의미이고,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친절한 설명이 따르지 않았다는게 아쉬운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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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스크 물량은 충분히 확보됐다.

문재인 대통령 “마스크 물량 충분히 확보…국민 체감 중요”

 

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사실 이 발언은 없었으면 좋았을 발언입니다. 이미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의 발언이기도 했고,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었으며, 실제로 마스크 물량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었다면 지금 하고 있는 마스크 5부제는 실시하고 있지도 않았겠죠.

 

대통령님의 발언이라 죄송스럽지만, 사실 이 발언은 왜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불필요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는 와중에 일부 국민이나 기업들은 마스크를 사재기하고 있었고, 일반 국민들은 저런 발언을 믿고 약국이나 농협에 갔지만, 1시간 이상 줄을 서며 마스크를 사기위해 기다려야 했으며, 허탕친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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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 가능…면 마스크도 된다

“보건용 마스크 없다면 ‘면 마스크’ 도움”…‘마스크 사용’ 권고 개정

 

3월 3일 식약처와 질본의 발언입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재사용을 운운할 때부터, 최악의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건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마스크 관련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한 날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날은 WHO에서 공식적으로 마스크 재난을 인정한 날이기도 합니다.

 

[의료] 전세계적으로 마스크 부족 사태 벌어지다 (WHO 3월 3일 발표)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불과 일주일 전에 대통령이 “마스크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분 간단상식] 마스크 재사용해도 된다고? 식약처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주목해야 하는 3가지!

 

그리고 이 권고에 대해서는 제가 포스팅을 써서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재사용이야 그렇다 쳐도, 면 마스크 권고는 WHO에서도 내놓지 않고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거든요. 따라서 저런 권고를 하려면 정말 한국이 마스크 수급의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했어야 했는데, 마스크 공급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싫고, 최후의 수단은 사용해야겠고 하니,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식약처에서 면 마스크 사용해도 된다고 말한 다음날 면 마스크 착용자 코로나19 확진!!

 

그리고 면 마스크 사용도 가능하다고 한 다음 날, 바로 면 마스크 착용자 코로나19 확진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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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건강한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야

김상조 "깨끗한 환경서 일하거나 건강하면 마스크사용 자제해야"

 

3월 6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입니다. 한 편으로는 맞는 말이면서도, 한 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발언이 맞는 것은, 마스크가 필요없는 사람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사람이 마스크 사용을 자제하고,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의료 전문가가 아닌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런 점에 대해서 잘 알았으리라 기대도 되지 않습니다만, 깨끗한 환경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고, 제가 지난번에 포스팅을 통해 지적한 것처럼, 건강한 사람이라도 다수의 사람을 상대하거나 활동량이 많은 사람이라면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의료] 마스크 대란에 이어진 마스크 양보 릴레이, 과연 누가 양보하고, 누가 사야 할까?

 

따라서 김상조 정책실장의 이러한 발언은 실효성은 전혀 없으면서도, 마스크 공급 곤란의 문제를 일정 정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라면, 이런 발언을 할 때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표현부터 먼저 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제’라는 표현도 마스크 구입에 지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섬세하지 못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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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스크 5부제로 '새 불편'없어야…대리수령 범위확대

문대통령 "마스크 5부제로 '새 불편'없어야…대리수령 범위확대"(종합2보) | 연합뉴스

 

3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이 왜 나왔냐 하면, 3월 5일,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될 것이 공지된 이후 문제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문제점을 제가 포스팅에서도 지적했었네요.

 

[시사]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5부제 총 정리

 

핵심적인 문제점은 만성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노인분들이 대리구매가 불가능하고, 직접 약국에 나왔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수정됨)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리수령 범위확대를 지시한 것인데요,

 

물론 이런 문제점이 시정되었다는 것이 칭찬할 일인 것은 맞지만, 애초에 이런 배려를 하지 못하고 나온 마스크 5부제도 비판받아 마땅하고, 마치 이런 정책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대통령이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것 같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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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국금지 않고도 바이러스 막아내고 있다

‘갈비찜 밥차’ 文…“입국금지 않고도 바이러스 막아내고 있다”

 

3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힘쓰고 있는 질본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것인데요. 이 방문에서 그는 “빠른 속도를 내는 진단 키트와 시약, 자가관리 앱을 활용한 특별입국 절차는 전면 입국금지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도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전면 입국금지가 불필요한 선택이었는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한의사회에서는 수차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권고했고, 이것을 의료적인 관점이 아니라 외교와 경제, 정치적 관점에서 묵살한 것은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만에서는 1월 23일부터 중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해서, 2월 7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중국과 홍콩을 거친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했고, 현재 코로나19에서 비교적 안전한 나라로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역시 90일 단기 체류자에 대한 사증(비자)면제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한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고, 미국에서도 오늘 유럽발 입국을 전면금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입국금지를 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리고 유독 중국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저러한 발언은 여러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에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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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에서 마스크 대란과 관련된 정부의 발언 변화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부 발언 변화들은 충분히 납득되는 것이었지만, 세심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 다른 일부 발언 변화들은 비판받기에 마땅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발언을 내놓는 정치인이라면, 현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심적, 신체적 고통도 충분히 고려한 배려심 깊은 발언이면서도, 섣부른 낙관이 아니라 정확한 상황에 기반한 정확한 설명이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생활에서도 충분히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말로써 다시 한번 상처를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