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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지오영의 군장병 강제 동원, 정당한 대민지원이라고? 분노가 치민다. 지오영의 군장병 강제 동원, 정당한 대민지원이라고? 분노가 치민다. 사상 초유의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되고 나서, 마스크 유통의 중심에 지오영이 떠올랐다. 지오영은 본래 약국 유통업체로, 정부가 이 업체와 다른 업체(백제약품)를 전국 약국으로 공적마스크를 유통하는 채널로 선택한 것이다. 이 선정과 관련하여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정부에서는 이 업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통망이 넓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기존 약국 유통망을 놓고 볼 때,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각각 1위와 2위였다고 한다) “정부, 마스크 납품업체 지오영에 특혜” 게시글 차단 - 미디어오늘 정부가 마스크 납품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에 공급 특혜를 줬다는 게시글들이 ‘접속차단’(시정요구)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 2020. 4. 2.
[시사] 억울한 ‘가해자’ 만드는 민식이법? 예정되었던 비극. (feat. 자전거 스쿨존 사고) 억울한 ‘가해자’ 만드는 민식이법? 예정되었던 비극. (feat. 자전거 스쿨존 사고) 지난 3월 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민식이법은 새로운 법이 생긴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률인 과 을 강화한 것이라고 포스팅을 통해 총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죠. [시사] 오늘(3/25)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그리고 다시 보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의 대표발의 오늘(3/25)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그리고 다시 보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의 대표발의 오늘 3월 25일부터 소위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발.. jarlie.tistory.com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다시 짧게 정리해드리면,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3월 .. 2020. 4. 1.
[시사] LA 한국 교민들의 마스크 지원 요청,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 한국 교민들의 마스크 지원 요청,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코로나19의 추세가 확연한 감소세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진정세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국민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준수해서 고비를 넘긴다면, 비로소 코로나19의 불길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지금 코로나19로 매우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이야, 평소 미세먼지나 황사 문제가 있어서 방역용 마스크 수요가 존재해왔고, 이와 관련한 산업이 발달했으며, 국민들의 위생 관련 의식수준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미세먼지나 황사 문제가 거의 없고, 마스크 산업도 거의 발달하지 .. 2020. 3. 31.
[시사] 코로나19 확진자수 주춤세, 검사대상 축소 때문에 그런가? 코로나19 확진자수 주춤세, 검사대상 축소 때문에 그런가? 아직 성급하게 말하기는 이르지만, 한국의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주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의 감염이 중국과 한국에서 미국과 유럽으로 이목이 옮겨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그래도 한풀 꺾였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위 그래프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의 국내 발생 현황입니다. 매일 확진되는 환자의 수가 줄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으면서 80-100명 내외로 왔다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 해제되는 환자들의 수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우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독] 질본,.. 2020. 3. 30.
[시사] 강경화 장관의 절세, 영리한 절세인가? 영악한 절세인가? (feat. 자녀에게 주택 앞마당 증여) 강경화 장관의 절세, 영리한 절세인가? 영악한 절세인가? (feat. 자녀에게 주택 앞마당 증여)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시된다. 이는 공직자 뿐 아니라, 심지어 공직후보자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이며, 이들이 부정한 재산 증식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공무 집행에 있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왔는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았는지, 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 있기도 하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공직자와 세금에 관련해서다. *절세와 탈세 절세: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 탈세: 불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 절세와 탈세. 둘 다 세금을 덜 내거나.. 2020. 3. 29.
[시사] 사람들이 컬트 단체에 빠져드는 이유 (feat. 대깨문) 사람들이 컬트 단체에 빠져드는 이유 (feat. 대깨문) 대깨문은 소위 ‘대가*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극단적인 성향의 문재인 현 대통령 지지자들을 의미한다. 원래 이 용어를 처음 썼던 것은 문재인 지지자로 알려져 있는데, 집권 초기만 해도 압도적인 정권 지지율 속에서 대깨문이라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말로 자랑스럽게 사용했으나, 오늘날에는 극단적인 지지자들을 비판, 나아가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게 이 대깨문이다. 대깨문, 민주주의를 위협하다. 나는 ‘대가*가 깨져도 문재인’ 이라든지,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해’ 라든지, ‘지켜줍시다’ 이런 말들이 민주주의 사회를 위협하는 구호라고 생각한다. 우리 시민들은 항상 눈에 불을 .. 2020. 3. 28.